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한 인재 육성과 공동체 구현
2025년도 석사우수장학금(이공계) 업무처리기준(안)

2025. 9.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주요 사업내용	2

Ⅲ. 신규 장학생 선발	3

Ⅳ.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9

Ⅴ.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후보생 유형	15

Ⅵ. 기타	17

참고 1. 대학원 자체선발기준 권장사항	19

2~4. 추천대상자 관련 서류	21

5. 대학원 전일제 과정 증명서	25

6. 장학금 포기확인서 양식	26

7.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27

8. 신청인 동의서	36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우수한 이공계 석사과정 학생을 중점 지원하여, 경력 초기 단계의 이공계 우수 인재 유입 및 과학기술 인재 강국 기반 마련

2. 추진경과

□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장학금 사업 개발 연구」 정책연구 실시('22.1~9월)

□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설 및 선발('24.1월)

□ 석사우수장학금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 확정('24.12월)

3. 사업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사업)

□ 「교육기본법」제28조(장학제도 등)

4.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관리

□ 한국장학재단: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세부사항 수행

□ 대학(원): 장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 결과 보고 등 수행

Ⅱ		주요 사업내용

1. 지원규모

□ 지원인원 및 예산

사업명	예산	지원 인원
석사우수장학금(이공계)	5,000백만 원	1,000명 내외
과학기술전문사관(석사)	270백만 원	25명 내외
합 계	5,270백만 원	1,025명 내외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선발은 KAIST 과학기술전문사관지원센터에서 수행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4학기 내에서 정규학기까지 지원

ㅇ 지원기간에서 기이수 학기 수를 제외한 기간만큼 장학금 지원

< 선발학기에 따른 지원 기간 예시 >
구분	석사과정/통합과정
지원 기간 (Ⓐ)	4학기
기 이수학기(Ⓑ)	1학기	2학기
실 지원가능 기간 (Ⓐ-Ⓑ)	3학기	2학기

※ 지원 기간 중 학위취득(졸업) 시 잔여 지원 기간과 관계없이 장학금 지원 종료

※ 단, 학위 통합 또는 연계과정(학․석사/석․박사)의 경우 학교 관계규정(학사규정, 학칙 등)으로 각 과정을 구분하는 경우라도 위에 해당하는 실 지원 가능 기간을 적용함

□ 지원금액: 학기 당 250만 원(연간 500만 원)

ㅇ ’25년 한시적으로, 2학기에 선발한 석사 재학*은 연간(1․2학기) 장학금(500만 원)을 지원하며 석사 신입은 한 학기 장학금(250만원) 지원

※ 석사 재학은 ’25-1학기를 이수한 2학기 재학생 중에서 선발

ㅇ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R&D 참여 인건비 등 정부‧민간 지원과 중복수혜를 허용

Ⅲ		신규 장학생 선발

1. 선발 규모 및 선발 자격

□ 선발 규모: 1,000명 내외

ㅇ 권역별 선발 비율: 수도권 25% 내외, 비수도권 75% 내외

구분	국내 석사과정		합계
	수도권	비수도권
선발인원	250명 내외	750명 내외	1,000명 내외

※ 선발 규모는 대학원별 선발 현황,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선발 자격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로 국내 일반 및 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생

ㅇ ’25년도 2학기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 잔여 학기 수가 1학기 이상 남은 자

- 통합과정생은 소속 대학 관계 규정(학사 규정 등)에 따라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잔여 학기 수가 1학기 이상 남은 경우 신청 가능

※ 단,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학․석사 통합은 8학기 초과자를 석사과정으로, △석․박사 통합은 4학기까지를 석사과정으로 보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발

< 통합과정 구분 관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구분	학․석 통합과정	석․박 통합과정
신입	기 이수학기가 8학기	’25년도 9월 신입생
재학	기 이수학기가 9학기 이상이며 잔여학기 1학기 이상인 자	입학 후 4학기까지를 석사로 보며, 기 이수학기가 1학기 이상이며, 4학기 기준 잔여 학기가 1학기 이상 남은 자

ㅇ 자연과학 ․ 공학계열 학과‧전공자인 전일제(full-time) 석사과정생

- 계열분류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25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 전일제의 범위는 연구와 학업에 전념하는 전업 학생(Full-Time)으로 4대 보험 가입 여부, 대학별 자체 규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이공계열 및 전일제 기준 >

① (이공계 범위)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상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

※ 단, 소속 대학원이 의학계열에 해당하더라도, △세부전공이 기초연구(임상제외)로 △면허증‧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을 보유하지 않고,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은 지원 가능

※ 기타 융합학과·전공 등의 경우 대학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름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계열별 구분 >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자연과학계열	이학, 해양, 농학, 수산, 간호, 보건, 약학 및 한약학 등을 포함
공학계열	공학 등
의학계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및 수의학 등

② (전일제 범위) 연구와 학업에 전념하는 전업 학생(Full-Time)으로, 선발 시점 대학별 자체 규정* 또는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연구실 특성 상 4대 보험이 가입된 경우라도 대학 자체 규정 상 주 40시간 이상 연구‧학업에 전념하는 전일제 학생임을 대학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

ㅇ 성적요건으로 학사 졸업성적이 총평균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3.5 이상/4.5 만점 기준(3.3 이상/4.3 만점)을 충족하는 자

※ 단, 학․석사 통합과정 등 통합/연계과정생 중 학사학위 취득 성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신청 시 누적 성적을 평균 성적으로 평가

※ 편입으로 인해 총평균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학위를 취득한 대학 성적을 기준으로 함

ㅇ 신청제외 대상

- '24년 대학평가(대학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학년도 학자금지원제한대학(교육부, ’24.12.13.) 제외

2. 선발방식

□ 수도권 250명 내외, 비수도권 750명 내외에서 석사우수장학사업 참여 대학원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인원 배정 및 대학원 추천 후 장학재단 확정

ㅇ (1단계) 대학원별 선발인원 배정

- 참여 대학원별 1명씩 기본 배정 후, 잔여 인원은 참여대학원의 직전연도 총 재학생 합계(공학, 자연) 분의 참여 대학원별  직전  연도 이공계(공학, 자연) 석사 재학생 비율에 따라 배정

※ 경력 초기 단계 신입생의 연구역량 개발을 위해 배정 인원의 20% 내외(200명 내외)를 석사 신입생으로 배정

【기본 배정 산식】

대학원별 배정인원	=	기본배정 인원*	+	참여대학원별 재학생 수**	×	(총 선발인원 – 기본 배정 인원)
				참여대학원 총 재학생** 수

* (기본 배정 인원) 참여 대학원별 석사 각 1명씩 배정

** (재학생 수) 교육통계 서비스 또는 대학알리미 자료 상 대학원별 재학생 수 적용

※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원 분류 시 ①과학기술특성화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수도권에 포함하며, ②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비수도권에 포함하여 인원 배정

- 대학원 편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학교에 배정 인원이 집중되는 경우 장학재단 별도 내부 기준을 수립하여 재배분 가능

ㅇ (2단계) 대학원별 자체선발기준 수립 및 장학생 추천

- 장학재단의 기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학원별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하되, 연구활동‧계획, 성적, 장학금‧장려금 기수혜 여부, 소득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우수 학생을 선발‧추천

※ 단, 학생 품위 등 비정량(수치화 불가) 평가방식은 제외

- 학업‧연구계획, 연구활동, 성적, 사회기여, 경제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하되, 대학원별 실정에 맞게 배점 조정 등 자체 기준 수립

※ 단, 신입생은 연구활동 실적 등이 없는 경우 학업연구계획, 학사 재학 중 전공 관련 우수실적 등으로 대체하여 평가 가능하며, 신입과 재학유형의 평가방식을 구분하여 평가 기준 수립 가능

【대학원 자체 선발 기준 예시】

‣ 연구활동 우수성(30%)*, 학업, 연구계획(20%), 사회공헌활동계획(10%)**, 경제적 수준(10%), 성적(10%) 등 항목별 배점 비율 부여

*  연구 논문 실적, 학회 참여, 특허, 기술이전 실적 등 전공 우수성 평가

** 봉사활동 실적, 사회기여 계획서 등 사회적 책임감 관련 사항

‣ 평가 항목, 배점 비율, 가점내역은 권고사항으로, 실제 자체 선발 기준은 대학원별 실정에 맞도록 자체 수립

- 선발 시점 본인 명의로 발급된 저소득층 증빙자료 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자는 경제적 여건 항목 가점 부여 가능

- 대학원 자체선발기준에 의해 연구활동실적 또는 학업연구계획을 평가할 경우, (참고2~5) 서식 활용 가능

【 대학원 자체 선발 기준 권장 및 유의사항】

‣ 연구활동 우수성*(30%), 성적(20%), 사회공헌활동·계획**(10%) 경제적 수준(10%) 등 항목별 배점 비율 부여

* 논문 및 연구 참여 실적, 이공계 수상실적 등 학사에서 석사 장학금 신청 시점까지 연구 활동 관련 사항

** 봉사활동 실적, 사회기여 계획서 등 사회적 책임감 관련 사항

‣ 평가 항목 및 배점 비율은 권고사항이며, 실제 선발 기준은 대학원별 실정에 맞도록 자체 수립

‣ 대학원별 자체선발기준 수립 시, 수치화할 수 없는 평가 항목은 제외

(예시) 품행이 단정한 자, 면담을 통한 학업 및 가정형편 참고 등

- 단, 수치화할 수 없는 평가 항목을 제외할 수 없는 경우 비정량적인 평가결과에 대한 증빙자료(교수, 학(교)과장 추천자료, 계량평가 내부문서(선발위원회 등), 교수회의자료 등)는 보관 필요

‣ 단과대별로 선발하는 경우, 장학팀에서 계획한 단과대별 인원 배정방식 및 단과대별 자체선발기준에 따른 추천자료 일체(서류, 면점 심사표 등) 대학원 보관 필요

‣ 추천 대상자 중 미선발 사유(학생 미신청, 본인포기 등)가 발생하여 차순위자(후보자)를 선발할 경우 미선발 사유 관리 필요(증빙자료 별도 보관 등)

☞ 위의 자체선발기준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장학생 선발 관련 필수 준수사항(최소 충족요건, 평가항목별 비중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 요청 시 선발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 구비 필요

【 대학원 추천절차 권장사항 】

① 대학원별 자체선발 기준의 항목별 배점 비율에 따라 심사대상자별 최종 대학원 추천점수 산출

② 산출된 대학원 추천점수를 기준으로 순위 부여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同순위가 미발생 하도록 조정

③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 대상자로 선발

④ 추천 대상자 중 미선발 사유(학생 미신청, 본인포기 등) 가 발생하여 차순위자(후보자)를 선발하는 경우, 미선발 사유 관리 필요(증빙자료 별도 보관 등)

⑤ 단과대 선발(장학팀 → 단과대 인원 배정)의 경우 인원 배정방식 및 단과대별 자체선발기준을 마련한 뒤 ① ∼ ④단계 진행

* 단과대별 자체선발기준 및 추천자료 장학팀에서 보관 필요

ㅇ (3단계) 배정 인원 1명 이하 대학원 대상 통합 선발

- 선발인원이 1명 이하로 배정된 대학원에서 추천한 인원은 한국장학재단의 별도 심사기준에 따라 재단에서 통합 선발

-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상위 30% 우수 학생을 선발

※ 통합 선발 결과에 따라 대학원별 배정된 인원 미만으로 선발될 수 있음

ㅇ (4단계) 장학생 최종 선발

- 각 대학원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재단에서 자격심사(국적, 이공계 여부, 성적 등) 후 최종 선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수혜자로, 중복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학자금 반환 의무를 이행 완료하지 않은 자는 지원 불가하나 중복지원 해소 시에는 최종 선발 및 지원 가능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및「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지원의 방지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원 및 학생		한국장학재단
ㆍ대학원별 사업참여 조사 ㆍ참여 대학원 대상 배정인원 확정 및 통보		ㆍ소속대학원: 장학생 선발·추천 ㆍ학생: 추천받은 학생에 한해 온라인 신청		ㆍ신청자 심사 ㆍ장학생 확정 및 발표

□ 잔여 예산 발생 시 한 학기 지원(일시지원) 장학생 선발 가능

ㅇ 선발규모: 석사우수장학금(이공계)의 잔여예산 범위 내

- 장학금 반환(학기 중 휴학 등), 지원 일시중단(성적미달, 휴학 등) 등으로 발생한 예산 활용

※ 잔여 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250만 원 지원

ㅇ 선발 방법: 선발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해당 대학원에서 수립한 자체 선발 기준에 의거 장학생 선발하여 추천

※ 배정기준은 장학재단 내부 인원 배정기준에 따름

ㅇ 선발 자격: 석사우수장학금 지원자격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성적기준은 신입생과 재학생 각각 아래 기준을 따름

- (신입생) 학사 졸업성적이 총평균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3.5 이상/4.5 만점 기준(3.3 이상/4.3 만점)

- (재학생) 직전 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3.5이상 / 4.5만점 기준(3.3이상 / 4.3만점 기준)

3. 기타사항

□ 대학원별 자체선발의 기준이 되는 자료는 재단에서 요청하는 별도 경로(대학 관리자포털)를 통해 필수 제출(등록)

ㅇ (대학원 자체선발 자료) 추천자 관련 심사 증빙서류 등은 재단에 제출 없이, 교내에 자체 보관처리

※ 대학원 자체선발기준에 의한 성적평가 반영 시, 해외 대학 출신자의 성적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서 함께 보관 필요

ㅇ (재단 통합선발 자료) 배정 인원이 1명 이하로 재단 통합 선발을 진행하는 대학원은 추천자 관련 서류를 장학금 신청 시 재단 요청 경로를 통해 제출

Ⅳ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1. 계속 장학생 지원기준

□ 자격 기준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ㅇ 최초 선발 당시와 동일 대학원 및 이공계 전공에 재학 중인 자

□ 심사 방식

ㅇ (기준) 학기 단위로 심사하며 평균 평점 또는 백분위 점수 충족자

- (성적) ① 학기당 3학점 이상 이수하고, ②직전학기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인 자

※ 3학점 미만이더라도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 의해 해당 학기 최소 이수 학점 충족 시 예외 인정 가능

※ Pass/Fail,  해외연구과정, 교환학생 등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불가한 경우 총 평균성적으로 평가(최소 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

※ Pass/Fail 과목은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성적 산출 대상에서는 제외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 의해 학기별 성적 산출이 아닌, 학년제로 운영하는 경우 직전년도 성적으로 평가

세부 성적 산출 기준

구분

유의사항

성적

(백분위 및 평균평점)

1) 이수학기: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

- 계절학기의 경우 이수학기로 인정 불가

2) 평점: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현

3) 백분위점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예시) 백분위점수 86.9점인 경우 86으로 처리(계속지원기준 미충족)

이수학점

ㅇ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

- 학기별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예시) ’24년 1학기에 5학점을 신청하였으나,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에 F가 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88점, 제외 92점일 경우

☞ ’24년 1학기 최종 성적: 백분위 88점(F과목 포함), 이수학점: 2학점(F학점 제외)

이수

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한

걍우

1)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성적 및 이수학점 입력

2) 이수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 Pass/Non Pass(Fail)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으로 전부 수강한 경우(성적산출이 불가한 해외연구과정 포함)

‧ 총 평균성적으로 심사 진행하며 최소이수학점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성적은 [직전학기 이수평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모두 0으로 입력하며 성적산출여부 ‘N’으로 입력

☞(예시) ’25-1학기 학사정보 입력 시 [최종성적취득 연도/학기] 2024/2, [직전학기 이수평점/백분위점수] 0 으로 입력

-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형태의 교환학생인 경우

‧ 총 평균성적으로 심사 진행하며 최소이수학점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성적은 [직전학기 이수평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모두 0으로 입력하며 성적산출여부 ‘N’으로 입력하고 [학적상태]는 ‘재학(교환)’으로 반영

☞(예시) ’25-1학기 학사정보 입력 시 [최종성적취득 연도/학기] 2024/2, [직전학기 이수평점/백분위점수] 0, [학적상태] ’24-2학기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 / Non Pass(Fail)로 기재되어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성적 및 백분위를 적용하여 심사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선택적 패스제 도입의 경우

ㅇ ‘선택적 패스제*’도입 시, 원점수 기준으로 성적 심사

* (선택적 패스제) 성적 공시 이후, 부여된 성적(A∼D)을 이수 여부(예시: Pass/Non pass)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선택적 패스제 도입 대학원은 반드시 선택 이전의 원점수 기준 성적 입력

※ 누적 성적 산출 시에도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이 원칙임. 단, 산출이 불가할 경우 학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성적을 입력

- 해당 대학원은 동 점수를 향후 현장 점검 등에 대비하여 보관 필요

※ 기존 Pass / Non Pass 과목에 대한 처리는 기존 지침에 따름

2. 학적변동 등 조치사항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 변동 발생 시 소속 대학원 장학담당 부서에 반드시 통보

ㅇ 소속 대학원은 재학 중 학적변동 사항을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 시스템에 반영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

□ 전공 및 학교 변경

ㅇ  (전공 변경) 장학생은 이공계열 내에서 전공 변경이 가능하나, 비이공계로 전공 변경 불가

ㅇ (학교 변경) 과학분야 발전을 위해 대학원별 인원을 배정하였으므로 선발된 장학생은 학교변경 불가

※ 비이공계로 전공 변경 또는 학교 변경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휴학

ㅇ 해당 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장학금 지급 중단 및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또는 “창업휴학”으로 입력

※ 복학 후 계속장학생 지원요건 충족 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며, 성적심사는 휴학 이전에 성적이 산출된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 자퇴·제적

ㅇ 해당 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자퇴 또는 제적인 경우 장학금 심사 탈락 및 장학생 자격 상실(영구 탈락)

- 소속대학(원)은 학적상태를 “자퇴” 또는 “제적”으로 입력

- 단, 정규학기 이수 후 자퇴 또는 제적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 교환학생

ㅇ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나 계속지원 여부 판단을 위한 성적 심사 시, 파견대학 취득 성적이 소속대학 내규에 의한 변환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단, 재단에서 정한 계속장학생 심사 기간 내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는 총 평균성적이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최소 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성적 심사 방법은 세부 성적 산출 기준 참조

* 교환학생의 학적상태·성적 입력 방법

1) 교환학생으로 파견 된 해당 학기에 학사정보 상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예시) 2024년  2학기가 교환학기인 경우, 2024년 2학기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2) 교환학생 계속지원 성적기준 심사

- 계속장학생 심사 기간내 성적 산출이 가능한 경우, 해당 성적으로 심사 진행이 가능하므로 심사 기간내 성적 정보 입력 필요

- 계속장학생 심사 기간 내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 기간 내에는 성적입력값(평점, 백분위)을 “0”으로 입력 후, 이후 성적이 산출된 경우 해당 성적으로 수정입력

- 교환학생 파견학기의 성적은 산출되지 않으나 이수학점은 산출된 경우, 교환학생 파견 학기에 취득한 이수학점 입력(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와 동일)

3) 주의사항

- 해외 파견 해당 학기에 학사정보에 반드시 "재학(교환)"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점검 요청 (심사완료 후 수정 필요 시 공문 요청 필요)

-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해외대학원에서 수학하는 경우는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해외 인턴십의 경우, 소속 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공계 진학·취업·창업 관련 인턴십만 인정)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해당학기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3. 장학금 지급 절차

□ 지급절차

ㅇ (재단 → 대학원) 학기별로 장학금 지급

ㅇ (대학원 → 장학생) 학기별 장학금을 장학생에게 지급

□ 기타사항

ㅇ 석사우수장학금(이공계) 전용계좌 개설 필요

- 단, 전용 계좌 개설이 어려울 경우 타 장학사업 계좌사용이 가능하나, 지급 시 “석사우수장학금(이공계)”을 명시하여 지급

ㅇ 재단에서 대학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후 발생하는 이자는 대학 자체수입 처리

4. 장학생 사후관리

□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및 장학금 반환되는 경우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장학금 전액 등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 중단한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학교를 변경하거나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 계속지원기준 1회 미달 시

‣ 장학생 자격탈락 및 장학금 지급 중단

‣ 단, 과학기술전문사관 유형은 누적 2회 미달 시 자격탈락

-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대학에서 재단으로 통지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 탈락 및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5.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사후관리

□ 개요: 장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 근거

ㅇ「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다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Ⅴ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 유형

1. 지원개요 및 내용

□ (지원목적) 글로벌 안보 환경의 급변과 첨단 무기체계 기반 국방력 강화 필요성 증가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인재의 국방유입 필요

□ (선발규모) 25명 내외

□ (지원 내용) 전문역량개발비 90만 원/月(학기당 540만 원), 최대 4학기 지원

※ 기이수학기 여부와 관계없이 재학생도 최대 4개 학기 지원

□ (지원절차)

한국과학기술원		학생		한국장학재단
ㆍ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선발 ㆍ선정자 확정 및 통보		ㆍ선정된 학생에 한해 온라인 신청		ㆍ장학금 지급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은 KAIST 과학기술전문사관지원센터에서 선발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 관리 등 수행

2.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ㅇ (기준) 학기 단위로 심사하며 평균 평점 또는 백분위 점수 충족자

- (성적) ① 학기당 3학점* 이상 이수하고, ②직전학기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인 자

* 단, 3학점 미만이더라도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 의해 해당 학기 최소 이수 학점 충족 시 예외 인정 가능

ㅇ 지원 제한 기준 : 계속 장학생 지원기준 미달 시 장학생 자격 박탈

- 계속지원기준 1회 미달 시 지원 중단, 2회 미달 시 영구 탈락되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기간 중 후보생 자격상실 시 기수혜 전문역량개발비 전액을 자격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 반환하고, 석사학위 취득 후 미임관 시 기수혜 전문역량개발비 전액을 자격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 반환

ㅇ 장학생 관리

- 석사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 기준 준용

-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를 허용

Ⅵ		기 타

1. 장학증서 및 수혜증명서 발급

□ ’25년도 석사우수장학금(이공계)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 신규 장학생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의의 장학증서 발급(최초 1회 발급, 재발급 불가)

□ 장학생의 신청에 따라 장학금 수혜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2. 장학생 준수사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의거, 한국장학재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협조

3. 대학원 현장 모니터링

□ 대학원 모니터링: 재단에서 대학원을 선정하여 시행

□ 점검 내용

ㅇ 장학생 선발 점검: 대학원별 자체선발기준에 맞는 장학생별 증빙서류 이상 유무 및 서류 보관 상태 등

ㅇ 장학금 지급 실태: 학생 개인 지급 현황, 학생 개별 장학금 지급 시 입금자명(수혜 장학 상품명) 등

ㅇ	계속 지원기준 적합여부: 제출 서류(전산시스템 업로드 포함)의 업무처리기준 준수 현황

4. 대학원 의무사항

□ 대학원은 장학생 추천ㆍ지급ㆍ관리에 따른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관련 서류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대학원은 장학금 지급결과 및 실태조사 관련자료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5. 기타사항

□ 본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 문의 및 응답

ㅇ 주소: (41200) 대구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5층 우수장학부 ‘석사우수장학사업(이공계) 담당자’

ㅇ 전화번호: 1599-2290(대표전화)

참고 1		석사우수장학금(이공계) 대학원 자체 선발 기준 권장사항

대학원은 석사우수장학금(이공계) 장학생 추천 시 대학 자체 심사 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하되, 아래 내용은 권장 사항임.

* 단, 성적 및 연구활동 우수성 관련 비율은 50% 이상 준수해야 함

□ 심사 요소: 연구활동실적, 경제적 수준, 성적 등

ㅇ 연구활동 우수성: 연구활동 실적, 수상내역 등을 평가

- 학사 및 석사 과정 중 연구생, 동아리, 학회 등에서의 학업․연구 관련 활동, 관련분야 수상내역 등을 다양하게 기재 가능

ㅇ 성적: 성적 구간에 따른 정량적 점수 부여 필요

ㅇ 경제적 수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을 우대하여 평가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학교 자체적인 경제적 수준 평가체계 마련(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른 자체 산정 기준표 마련 등) 하여 적용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점 부여 가능

ㅇ 사회공헌 활동ㆍ계획: 봉사활동 실적, 사회봉사활동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봉사활동·사회 환원 계획 등 대학원별 기준에 따라 평가

ㅇ 이 외에 신청자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평가 방안 마련

□ 유의 사항

ㅇ 대학원별 자체선발기준 수립 시, 수치화할 수 없는 평가 항목은 제외

(예시) 품행이 단정한 자, 면담을 통한 학업 및 가정형편 참고 등

- 단, 수치화할 수 없는 평가 항목을 제외할 수 없는 경우 비정량적인 평가결과에 대한 증빙자료(교수, 학(교)과장 추천자료, 계량평가 내부문서(선발위원회 등), 교수회의자료 등)는 보관 필요

ㅇ 단과대별로 선발하는 경우, 장학팀에서 계획한 단과대별 인원 배정방식 및 단과대별 자체선발기준에 따른 추천자료 일체(서류, 면접 심사표 등) 대학 보관 필요

ㅇ 추천 대상자 중 미선발 사유(학생 미신청, 본인포기 등)가 발생하여 차순위자(후보자)를 선발할 경우 미선발 사유 관리 필요(증빙자료 별도 보관 등)

☞ 위의 자체선발기준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장학생 선발 관련 필수 준수사항(최소 충족요건, 평가항목별 비중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 요청 시 선발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 구비 필요

참고 2		추천 대상자 관련 서류(연구활동실적서 예시)

연구활동실적서

1. 주요 연구활동

□ 연구활동의 주요 실적

< 연구활동 방법 및 내용 등 연구활동의 우수성을 부각하여 자유롭게 기술 >

<작성요령>

○「논문」실적의 경우 : 아래 표를 포함하여 기재

게재연월일	저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수준
	저자 (논문표기순)	교신저자 (지도교수)	저자명수
년 월 일	(저자 이름을 순서대로 모두 기재, 본인 이름은 굵게 밑줄 표시)

※ 수준 : 발표된 학술지의 수준을 판단할 만한 사항을 기재할 것, 긴 설명이 필요시 표 밑에 추가 기재

(예시 : SCI(Impact Factor를 연도와 함께 기재 요망, 기재예 : Nature Materials 誌의 경우 SCI IF: 23.13(2009)), SCIE, SSCI, A&HCI,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후보) 등을 기재)

○「수상」실적의 경우 :  아래 표를 포함하여 기재

수상연월일	참가자		대회명	수상명	국내외 구분	수준
	단독/공동 여부	본인역할
년 월 일		(리더/팀원 등)

※ 수상명 : 대통령상, 교육부장관상, 대상, 최우수상 등 수상명 기재

※ 수준 : 대회의 수준을 판단할 만한 사항을 기재할 것, 긴 설명이 필요시 표 밑에 추가 기재

(예시 : 대회 규모(전체 참가자 수 등), 예선 및 본선 여부, 상금을 받은 경우 상금액수 반드시 기재)

※ 주관기관이 소속학교일 경우는 구체적 명칭이 아닌 교내로 지칭

□ 연구활동의 발전 가능성 및 기대효과

< 해당 연구활동의 향후 활용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자유롭게 기술 >

□ 참여도 및 기여도

< 해당 연구활동의 참여인원 수 및 본인의 역할, 기여도 등을 자유롭게 기재 >

(예시) 수상의 경우: 팀원 총 7명중 리더를 맡아 대표로 발표(presentation)를 하였음.

□ 연구활동 후 느낀 점

< 해당 연구활동이 본인의 진로 및 성장‧발전에 미친 영향, 개인적 성취 등을 자유롭게 기술 >

□ 기타

<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 >

2. 기타 연구활동 내역

일련 번호	국내외구분	연구활동명 (간략한 활동내용 기재)	활동일(기간)	주관기관	비고
1
2
3
4
5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과장․왜곡 등이 있을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참고 3		추천 대상자 관련 서류(학업연구계획서 예시)

학업연구계획서

학위과정	석사과정	전공
연구목표

□ 전공선택 동기

< 본인 전공을 선택한 동기를 자유롭게 기술 >

□ 학업 및 연구계획

< 학업이수 및 연구계획이 구체적으로 부각되도록 자유롭게 기술 >

□ 학위 취득 후 계획

< 향후 진로 설정 등 학위 취득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부각되도록 자유롭게 기술 >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과장․왜곡 등이 있을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참고 4		사회활동 기여 계획서(예시)

1. 사회공헌 노력 및 활동

※ 학생 본인이 지금까지 수행한 주요 사회공헌 노력 및 활동을 3가지 이내로 기술하시오.

- 해당 활동에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얼마만큼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역할을 했는지 등을 기술

2. 연구자로서의 자세 및 비전

※ 본인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윤리의식이 무엇이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3. 사회 기여·환원 계획

※ 대학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기술하시오

- 생애 전반에 걸쳐 수행하고자 하는 사회 기여 및 환원 대한 계획을 기술하시오

4. 이공계열 활동 계획

※ 향후 이공계열 학업, 진로 및 기타 활동 계획을 기술하시오

20   년  월   일

성명:         (인)

참고 5		대학원 전일제 과정 증명서 양식

대학원 전일제 과정 증명서

전 공				학 번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위 학생은 우리 대학원 ㅇㅇㅇ학과(전공)에 재학중

(또는 입학예정)인 전일제 과정에 재학(또는, 입학예정) 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대학 000대학원장(또는 학과장)  (직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참고 6		장학금 포기 확인서 양식

장학금 포기 확인서

선정연도	0000년도	선발유형	석사신입/석사재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예: 94년1월1일 남자 940101-1)
소속	대학(원) 학과 학번
연락처(자택)	주소: (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
포기 사유
포기연도/ 학기
본인은 상기 사유로 석사우수장학금 지원을 포기합니다. 이후 장학금 포기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참고 7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객정보 변경이력 확인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제4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지원에 따른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관련 업무 수행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처리, 조사, 환수 및 강제징수 등 관련 업무 수행 ￭ 금융거래 안심차단 정보 조회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 ·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국가근로장학금 수혜자의 재직·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교육비 면제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국가 장학사업 운영관리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내거소신고 정보,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 정보, 주민등록등·초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사업자 등록정보,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촌출신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수집· 이용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수집· 이용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장애인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처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 등 학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관련 활동기관(근로지 포함), 단체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    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제4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지원에 따른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관련 업무 수행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객정보 변경이력 확인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    통계현황 조사·분석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   우로서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본인확인 목적의 연계정보(CI) 생성

‣ 금융거래 안심차단 정보 조회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관련 장학생 운영·관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과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 제공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처리, 조사, 환수 및 강제징수 등 관련 업무 수행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제공·

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C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교육비 면제 정보 포함)

￭ 국가근로장학금 수혜자의 재직·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국가 장학사업 운영관리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촌출신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정보,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 정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사업 수혜에 관한 정보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

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채권관리,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제공·

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필수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개명이력, 주민등록번호정정․변경이력 등),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정보,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학금 환수 등 사후관리,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 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 8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석사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장학금 지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장학생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불이행(미준수) 시에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장학생 준수 의무사항>

본인은 석사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인으로서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장학금을 지원받는 全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최상의 학업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석사우수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만약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4. 본인은 대학원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석사우수(이공계) 장학사업 업무처리지침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발생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됨을 인지합니다.

6. 석사우수장학금(이공계)

가. 본인은 입학 이후 재학기간 동안 계속지원기준 누적 1회 미달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됨을 인지합니다.

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각종 보고서(연구활동보고서 등)를 성실히 작성 및 제출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다. 본인은 재단의 지식봉사멘토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라. 본인은 석사우수장학금(이공계) 계속 지원기준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혜가능학기, 계속장학금 지원 종료 기준 등 계속 지원기준이 변경 또는 추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내용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마. 본인은 최초 선발 당시 소속 대학원 및 전공이 변경된 경우 재단에 사전에 이 사실을 알리고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재단 또는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으로 즉시 반환(환수 포함)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최대 2년까지 제한

** 학자금대출의 반환은 학적변동 등 대학으로부터 환급되는 반환분을 의미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반환분 상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조항 적용

나.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장학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정책에 따라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함을 동의합니다.

*「수혜횟수 누적」

· 반환사유 발생 후 1개월 내에 미반환 시 대학이 처리(미반환 또는 부분반환)하고
수혜횟수 누적됨

·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가 누적됨(전액 반환 시 수혜횟수 미누적)

다. 반환 사유 등

① 학자금 목적 외 사용

- 장학생 자격탈락 및 장학금 전액 등 반환

② 장학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대상대학 및 학과, 학적 등록(상태), 성적, 전일제 기준 위반 등)한 것이 발견될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장학금 전액 등 반환

③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장학금 전액 등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④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제외), 제적 등 수학을    중단한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⑤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⑥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⑦ 계속지원기준 미달시(석사 기준: 1회 미달)

- 장학생 자격탈락 및 장학금 지급 중단

- 단, 과학기술전문사관 유형은 누적 2회 미달 시 자격탈락 및 장학금 지급 중단

⑧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대학에서 재단으로 통지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

3. 신고사항 변경 및 통지효력에 관한 동의

가. 신고사항의 변경

본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겠습니다.

나. 통지의 효력

1) 재단이 신청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신청인이 ‘가’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가’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신청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재단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학자금 중복지원 중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7.‘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의 통지 내용을 적용합니다.

4.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부정청구 유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3) 법령ㆍ자치법규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나. 조사 협조

본인은 신고 및 재단의 정기적인 조사로 부당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재단 및 대학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불응 및 대응을 포기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다. 의견제출ㆍ이의신청ㆍ행정심판

본인은 조사 시 입증 및 사건 관련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 시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본인은 공공재정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통지

1) 본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  고지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재단은 본인의 조사‧행정처분 및 권리침해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우편방식을 포함하여 통지합니다.

3) 본인은 우편으로 통지받기 위하여 재단에 제공한 주소와 우편주소(전자우편 주소 포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5. 고객 개인정보 최신화 관련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재단(개인정보처리자)이 개명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변경이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직권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신청자 과실로 인한 결과에 대한 동의

본인은 장학금 신청 시, 잘못된 서류제출 및 성적 오입력 등 신청자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