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인건비 지급 관련 세무 유의사항

한국 거주구분 판단

❍ 개인에게 인건비(특히 전문가활용비) 지급 시 소득자의 한국 거주구분(거주자,비거주자)을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함

☞  제1장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참고

거주자·비거주자 세부(상세)소득구분

❍ 거주구분에 따라 세부소득구분이 달라짐

거주자용 세부(상세)소득구분	비거주자용 세부(상세)소득구분
강연료 등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8.8%)	비거주자의 기타소득(22%)
비과세 기타소득(0%)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0%)
그 외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22%)	비거주자의 사용료소득(22%)
대회상금 등 기타소득(4.4%)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22%)
거주자의 사업소득(3.3%)	비거주자의 사업소득(2.2%)
	비거주자의 임대소득(2.2%)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확인

❍ 인건비는 주기적으로 소득정보가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에 지급대상자의 정확한 인적정보가 필요

☞ 정확한‘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필요(뒷번호까지 필요)

☞ 주민등록번호 오기입 등으로 지출 후 사후 정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외국인)등록증 사본 수령 권장

❍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없는 경우 거주구분 판정 필요 →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용 소득구분을 선택 *주민등록번호 유효성 검사 제외

비거주자 비과세 적용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026.1.1.부터 비거주자에게 비과세로 기타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세 적용신청서」및 법정 증빙서류(거주자 증명서)를 지출 청구 시 필히 제출해야 함

※ 지출 청구 시점 「비과세·면세 적용 신청서」 및 법정 증빙서류를 제출 못하는 경우 22% 과세

제1장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

거주자 및 비거주자 개념

구분	개념	비고
거주자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정확한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필수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지출
｢주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 ｢거소｣: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 [주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는 내국인·외국인의 개념과는 다름

거주자/비거주자 판정방법(판정표)

항목	예	아니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예정입니까?
3.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4.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있습니까?
5. 국내에 사업체, 부동산 등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판정기준표에 한가지 항목이라도‘예’에 해당 되면 거주자, 아니면 비거주자

☞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제2장 「거주자의 소득구분 및 세율」활용

☞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제3장 「비거주자의 소득구분 및 세율」활용

제2장		거주자의 소득구분 및 세율

근로소득

❍ 지급대상자: 산학협력단 4대보험 가입자

☞ 산학협력단과 고용관계(산학협력단 4대보험 가입)가 있는 연구원, 행정전담인력 또는 휴학생

❍ 대상소득: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예)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연월차수당, 정근수당, 연구수당, 회의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특별공로금, 출장비, 휴가비, 성과급, 상여금 등

근로소득 지급 시 유의사항

❍ 산학협력단 4대 보험 가입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등록 인적에 대한 수당 지급 시 원소속기관에 연구원계약등록내용을 확인하여 지급

- 간접비에서 산학협력단 4대보험 가입자 수당 지급 시 소득구분‘근로소득’, 신고사업장구분‘산학협력단’선택

❍ 동일 월에 복수의 과제에서 여러 건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 일괄 생성 필요

☞ 과제별로 개별 생성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소 징수 발생

기타소득

❍ 지급대상자: 산학협력단 4대보험 미가입자

☞ 산학협력단과 고용관계(산학협력단 4대보험 가입)가 없는 전임교원, 학생, 외부연구원 등

❍ 기타소득의 종류

세부소득구분

구분

유의사항

강연료 등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8.8%)

인건비, 수당, 전문가활용비

125,000원 이하 세금 없음

※ 단, 세금이 없어도 SRnD 시스템의 인건비/연구수당/ 전문가활용비 탭에서 지급되어야 함(일반 탭 지출 불가)

비과세 기타소득(0%)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 외에는 비과세 기타소득 선택 불가

※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등록 시) 세금 미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장학금, 산단 외 관리기관 자체 신고분은 소득구분 강연료 등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8.8%) 설정 후 아래와 같이 설정 필수

✓ 장학금: 해당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 등록 시 장학생 체크

✓ 산단 외 관리기관 자체 신고분: 해당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 등록 시 산학협력단 신고 (Y) 체크 해제

그 외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22%)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지급금액 기준 50,000원 이하 세금 없음

※ SRnD 시스템의 일반 탭에서 지출 가능

대회상금 등

기타소득(4.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특정 구성원만 참여 가능할 경우 22% 적용

(ex. 서울대 구성원만 참여 가능 대회)

제3장		비거주자의 소득구분 및 세율

비거주자 소득구분 판단 절차

1.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제1장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및「거주자/비거주자 판정표」활용

2. 국내원천소득 판정

-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지급되는 인건비를 의미함

☞  해외에서 수행된 자문(ZOOM 미팅 등)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등은 비과세로 지출(비과세 신청서 불필요)

3.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판정

- 국적과 상관없이 실제 거주지가 어느나라인지 확인하여 해당 국가의 조세조약 확인

☞ 「독립적 인적용역」조항 확인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axlaw.nts.go.kr>법령>조세조약)

※ 주요국 조세조약 비과세 요건 요약

적용기준(한가지라도 해당 시 22%로 적용)	해당 국가
①한국 내 연간183일 이상(초과) 체재 ②대가가 연간 3000불 초과 ③한국 내 연간 183일 이상 고정시설(사업장) 보유	미국
한국 내 고정시설(사업장) 보유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라오스, 루마니아, 모로코, 몽골, 베트남, 벨라루스,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 드, 에티오피아, 영국, 오만,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즈, 타지키스 탄, 튀니지,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호주, 싱가포르
①한국 내 연간183일 이상(초과) 체재 ②한국 내 고정시설(사업장) 보유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멕시코, 스위스, 오스트리아,이탈리아,인도네시아, 캐나다, 인도, 프랑스, 일본, 중국, 대만 등

【실제 적용 시 조세조약 원문 확인 필요】

4. 비과세·면세 적용신청서 및 법정 증빙서류 제출 【2026.1.1.시행】

- 해외 기관 소속 전문가 등에게 비과세로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세 적용신청서」및 법정 증빙서류(거주자 증명서) 제출

☞ 각 국의 국세청에서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외 기타 서류(여권, 거주지국 주민등록증 등)로 비과세 적용 불가하므로 소득자가 국내 입국 전 거주자 증명서를 미리 발급 및 지참하도록 안내 필요

※ 각국 거주자 증명서 발급 예시

미국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m-6166-certification-of-us-tax-residency
영국	https://www.gov.uk/guidance/get-a-certificate-of-residence
독일	https://www.bzst.de/SharedDocs/ExterneLinks/DE/BFinV-Formularserver/034450_ansaessigkeitsbescheinigung_englisch.html?utm_source
일본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osirase/data/pdf/kyojyusya_shoumei_02.pdf
중국	https://www.chinatax.gov.cn/chinatax/c102449/c5219873/content.html?utm_source
캐나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ternational-non-residents/information-been-moved/certificate-residency.html?utm_source

【상세 발급방법 거주국 국세청에 문의, 수일~수개월 소요하므로 사전 발급 필요】

[붙임]

비 거 주 자 판 정 기 준 표

(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Non-resident in Korea)

소득자정보 (Beneficiary)

성명 (Name of Individual)
주민(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or Alien) No.)
주소 (Address)
생년월일 (Date of Birth)

2. 납세자 구분 (Classification of taxpayers)

criteria	check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Do you have your permanent home in Korea?)	Yes □ No □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예정입니까? (Are you present or to be present habitually in Korea for 183 days or more?)	Yes □ No □
3.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n occupation which would require you to reside in Korea for 183 days or more?)	Yes □ No □
4.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 family (spouse, children, etc) in Korea who shares a living?)	Yes □ No □
5. 국내에 사업체, 부동산 등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Do you own an enterprise, real estate and other property in Korea which is the base of living?)	Yes □ No □

위 항목 모두에 “No”에 체크한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되며, 아래 표 기재바람)

비거주자 (Non-Resident)	거주지국(Country of Residence)
	제출하는 증빙서류(택1) (Attached documents, select one)	Passport □ Resident Card □ Personal Identification Card □ etc□

(If you answered “No” to all questions, then you are classified as a non-resident and fill out the table below)

위 기재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I attest that all information provided above is true and I will bear the responsibility if any disadvantage occurs from false indication of th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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