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Ⅰ		추진방향 및 2024학년도 주요성과

◦ 추진방향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학자금대출 시행’09년~ 및 지속 확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주요 추진 경과 >

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09년		한국장학재단 설립,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
‘10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10.1) ICL도입·시행 (소득 7구간 이하 대상)
‘14년	제1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14.7.~'15.5.) ※ ’09. 2학기 이전 대출 (평균7.0%) → 일반상환대출 또는 ICL(2.9%)
‘15년	ICL 자격 소득 8구간까지 확대
‘20년	제2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20.4.~'21.3.)
‘22년	ICL지원대상 대학원생(일반대학원·전문기술석사)까지 확대
‘23년	ICL 지원대상 모든 유형의 대학원으로 확대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도입

◦  대출지원 총 39.7만명에게 약 2.11조원의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지원,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1.7%의 대출금리 적용

◦ ICL확대 9구간 이하를현행, 8구간 이하 ICL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이자면제의 대상 등을 확대하며, 연체금률을 인하하여3%→2% 부담 경감

< 주요 개선 사항 >

대상				구 분		2023년		2024년도 (’24.7월 시행)
지원 대상		학부생	학부생	등록금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생활비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단,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 부모 사망, 파산, 개인회생, 실직, 폐업/ 본인 파산, 개인회생, 폐업,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경우 등
이자면제		기초· 차상위		등록금		재학기간	⇨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다자녀		등록금 + 생활비		재학기간	⇨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기준중위 소득 이하 (1~5구간)		등록금		이자면제 대상 아님	⇨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4구간 이하(5구간 제외),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연체		연체(가산금)		연체금		고지금액의 3%	⇨	고지금액의 2% (’24.1월 시행)
				가산금		매월 고지금액의 1.2%		매월 고지금액의 0.5% (’24.1월 시행)

◦ 채무불이행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기간 확대2년 → 3년

Ⅱ		2025년 1학기 주요 추진내용

❖ 25학년도 1학기 주요 추진 내용 반영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및 「2025학년도 학자금 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 개정

◦ 대출금리 불안정한 경제 여건 속에서 경제 활성화 지원 정부 기조 및경제적 취약 계층인 청년층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금리인 1.7%로 동결

< 최근 학자금대출 금리 변동 추이 >

‘18년	‘19년	‘20.1학기	‘20.2학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학기
2.2%		2.0%	1.85%	1.7%				1.7%

◦ ICL 상환기준소득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ICL 상환기준소득을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원 → 2,851만 원으로전년대비 172만 원↑, 공제 후 1,898만 원 인상

< 연도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현황>

연 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환기준소득 (총급여기준)	2,013만원	2,080만원	2,174만원	2,280만원	2,394만원	2,525만원	2,679만원

◦ 학자금지원 제한대학 ‘대학평가체제 개편방안’’23.3에 따라,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0개교일부제한1교, 전부제한9교 확정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결과 >

유형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제한
개요	□인증 & 재정건전대학 □한시적인증유예&재정건전대학 □자발적구조개선이행통과& 한시적인증유예또는인증	□인증 & 경영위기대학	□미인증 대학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경영위기
합계	303교	1교	9교
		국제대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

◦ 가구원 기준·자격 학년도·학기별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달라지는 상황 반영, 학기별 기준 및 자격 내용 포괄하도록 관련 고시에 명시

※ 가구원 기준, 자격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학기별 한국장학재단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인정 범위를 따름

◦ 학점은행제 한국장학재단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자금 대출 지원 가능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177개 지정추가선정 9개, 지정해제 20개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현황>

구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대학부설	대학부설 외	총계	대학부설	대학부설 외	총계
기관 수	88	99	187	83(△5)	94(△5)	177(△10)

Ⅲ		향후 일정

◦ (’24. 12월 말) 관련 고시 개정

※ 「2025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 대출금리, 기간, 자격요건, 상환기준소득, 제한대학 등 주요 변동 사항 반영

「2025학년도 학자금 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학자금 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

◦ (’25. 1. 2.) ’25학년도 1학기 대출 금리 및 대출 신청·접수 관련 보도

◦（’25. 1월~5월) ’25학년도 1학기 대출 신청

- 등록금 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포함) 신청 1.3.(금)∼4.24.(목)

※ 분납연계대출 1.3.(금)~5.20.(화)

- 생활비 대출 신청 1.3.(금)∼5.20.(화)

붙임 1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 ※ ’25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인정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공통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ㆍ만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

ㆍ제한 없음

대학원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학점
은행제

소득

기준

학부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9구간이내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공통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신용

요건

공통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공통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연 1.70%)

ㆍ고정금리(연 1.70%)

대출조건

학부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학부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2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2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학점
은행제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대출기간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5년 기준 연소득 2,851만 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학부

대학원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학점
은행제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붙임 2		대출 업무 절차 (대학(원) 대출 기준)

대출단계		재 단		학 생 / 가구원			대 학
단계별		업무 내용
대출준비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시험 가동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학생) - 전자서명 수단 발급 -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가구원) - 전자서명 수단 발급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학과 정비(선취업 후진학 등)
대출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 및 서류 완료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요청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분납정보 업로드 (대상자 존재 시)
대출심사		-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정보, 대출제한대학 등) - 거절사유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 보유자, 대출제한대학 등)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기준심사 및 추천 처리
대출승인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 기등록자 관리
대출실행		- 모계좌 잔액 확인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핵심설명서 제공) - 대출 실행 완료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 운영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행자 기등록 정보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편)입생 추가대출 등)

※ 단, 취업후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 필요

※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은 위 절차 중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절차 준용 처리

붙임 3		학자금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

구 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09년	▣ 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절차 개선(부모 공인인증서 이용 친권자 동의시스템 마련)
`10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학부생 대상) ▣ 학자금 대출자 성년의제 특례법안 신설
`11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 신설(전체 평점 B학점 대상 대출 허용) ▣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시행(23개 대학)
`12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재학생 성적기준 완화 : B학점→C학점 ▣ 신입생군 성적 기준 폐지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다자녀 가정 범위 확대 : 셋째 이상 폐지(다자녀 가정 학생 모두 가능)
`13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학기당 100만 원→150만 원) ▣ 군복무자 이자 면제 시행
`14년	▣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기존 최소 7.8% 금리를 2.9%로 인하)
`15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소득분위 8구간까지 확대 ▣ 학업 지속자에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 60세 미만) ▣ 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 45세 이하)
`16년	▣ 대출제도 선택제(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권 부여) 도입 ▣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대한 생활비 우선 대출 지원
’17년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 ICL 연령 제한 완화(만 35세 → 만 45세)
’18년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학기당 100만 원→150만 원) ▣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C학점 이상 → 폐지) ▣ 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소득 3구간 이하 → 소득 4구간 이하)
’19년	▣ 특별추천제도→특별승인제도로 변경 및 사고·질병 예외 기준 적용 ▣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부모 → 학부 신입생인 성년자의 부모)
’20년	▣ 지연배상금율 부과체개 개편(단일금리 방식 →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방식) ▣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부모에게도 대출정보 안내)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해외유학 신고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약정서’ 징구)
’21년	▣ 제2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09년 이전 대출자 대상) ▣ 4구간 이하 학부생 ICL 의무화, 해외유학 연대보증 전면폐지 ▣ 특별승인제도 완화 및 미성년자 부모통지 강화 ▣ 사망·심신장애 채무자 학자금대출 감면 시행
’22년	▣ 대학원생 대상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 도입(일반대학원, 전문기술석사)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성적기준 폐지(C학점 이상 → 폐지, 이수학점 기준은 유지)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성적기준 개선((기존) 이수학점 무관, 백분위 성적 60점 이상(D학점) → (개선) 이수학점 6학점 이상 적용 도입)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원 박사과정 등록금 한도 확대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저소득층(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 재학 중 이자면제 ▣ 파산 면책자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면책 허용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기준 변경 ▣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채무조정 시행(일반상환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23년	▣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도입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 모든 유형의 대학원에 지원(특수·전문대학원 포함)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및 생활비대출 무이자 지원
’24년	▣ 생활비대출 연간 공급 한도 확대(상품 무관, 학기당 150만 원 → 200만 원) ▣ 다학기제 대학(학과) 대상 학자금대출 신규 공급(일반상환, 등록금 한정) ▣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복수기관(2개) 학자금대출 지원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 학자금지원 9구간까지 지원 확대(등록금 기준, 생활비는 8구간 유지하되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가능)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면제 대상 확대(기초·차상위·다자녀, 재학기간 → 재학기간+의무상환 발생 전까지 / 기준 중위소득 이하,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발생 전까지 이자면제 지원)
’25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 연체금률(3% → 2%), 연체가산금률(1.2% → 0.5%) 인하